법인파산

목적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권자

1. 채권자

가. 우선권 있는 채권, 후순위 채권자

나. 기한 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다. 별제권자

라. 임금채권자

 

2. 채무자

 

3. 채무자에 준하는 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4.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소정의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신청 가능

 

 

파산절차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의 기업을 방치하는 경우
  1.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등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2.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3. 채권자들의 무작위적인 추심행위 및 불공평한 변제로 인하여 가처분,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과 같은 각종 소송과 형사고소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대표자도 기업의 채무를 보증 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중채무 상태에 처하게 되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기업을 파산하지 못한 경우, 개인파산에도 악 영향을 끼쳐 대표자는 영영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파산 및 폐지절차를 거친 경우
  1. 고의 부도, 처벌 회피 목적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적다.
  2. 채권자들이 법인을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 소송 등의 각종 법률적 행위에서 자유로워진다.
  3. 법률적 절차에 의한 법인파산 및 공정한 환가·배당을 하고 파산절차를 종료한 이후 대표자 개인 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1.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 여부

고의 부도 또는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한 파산 절자를 신청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수표를 결재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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